115,401
취득 후 도로 사용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로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부로 확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예정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02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03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404
증여재산 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인바, 증여세의 경우 관련 규정의 공제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재산 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7, 1989.0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5,405
여러 번 받은 증여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을 묻는다. 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406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07
부동산임대업 일부 권리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08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기타 건축법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09
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115,410
임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11
법인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에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령자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급액이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인 경우다.
115,412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에게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413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하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세액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414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의미는?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만 해당하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된다.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415
통칙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의 시가 범위 밖에 있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재산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115,416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 중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115,417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직장생활과 함께 직접 영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5,418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영업권인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 자체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5,419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420
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 증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얻는 것은 과세되며, 이 경우 국가 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을 수영장업자에게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이고, 시설 임차 자가 직접 수영장 업을 영위하면 수
부가가치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와 업종 구분을 물었다. 시설 사용권을 대가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의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이고 임차인의 직접 운영은 수영장운영업이다.
115,421
여러 사람이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예외다.
115,422
공사 완료 후 전액 수령하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하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건설용역 대가를 전액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23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감정평가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 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판단의 추가 조건이나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5,424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5,425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전출 관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출자관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26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 등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비용을 차감해 할부채권을 양수한 경우 인수이익의 귀속시기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115,42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외되나요?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기타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5,428
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안만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29
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지정리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30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31
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등을 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발부가 있어 정부가 고지한 경우이다.
115,432
적립금 일부를 자본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뒤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5,433
공휴일 다음 날 우편 신고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 다음 날 우편으로 제출했다가 반송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이 기한이며 우편 제출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소·성명과 통신일부인 날짜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5,434
업무용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은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되는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자산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자산 범위나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435
이전 후 1년 내 구공장을 처분하면 특례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조세특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구공장 시설로 조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436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
법인세 수도법 199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5,437
종업원 주택자금 융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후 매각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근무소재지 외 주택을 구입하고 근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융자 사례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질의 나와 다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 주택과 구입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15,438
비과세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기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와 정보 이내 금양임야를 뜻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115,439
내부주차장 연면적은 주차장 토지 기준면적에서 빼나?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부주차장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초과 토지 내 주차장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40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환이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441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ㆍ원천징수세액ㆍ중간예납세액
국세기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과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115,44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443
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타 - 1991.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후취득 토지 중 단위당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둘 이상이면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를 택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44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기타 건축법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 제한 기간은 그 1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45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 국세징수법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446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7.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5,447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얼마까지 제외되나?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
기타 - 1991.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까지 나지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이 불분명하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48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등도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449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기타 - 1991.07.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의 특정 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50
기술자 파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미국내 및 외국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한국 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독립 인적용역에 해
국제조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