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증여재산에 방위세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23회신일 1991.08.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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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06

1990년도 중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방위세도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에게서 받은 임야와 관련해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년도 중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방위세도 과세된다. 방위세 과세는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다. 증여 시기는 1990년도 중이다.

질의요지

1990년도 중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위세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년도 중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위세도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으로부터 1990년도 중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년도 중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위세도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23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1990년 증여재산에 방위세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61)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