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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거래처 직원과 법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사용인 경조금의 손금 산입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요구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퇴직보험료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해야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추인할 수는 없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뜻한다. 해당 사안의 농지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제한 요건이 없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도별수입금액이 시설물 가액의 30% 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타인의 대지를 임차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라는 점과 수입금액 기준이 핵심이다.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재경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그 날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소득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세액 납부서 작성법과 영수증 기재사항을 묻는다.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광고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종료일에 착공하고도 기준 공사완성도에 못 미치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에게 건축 설계용역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관련 금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권리 양도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약판매조건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표자의 실제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중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가 교육법상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 교육법 제16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2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구 지정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417, 1991.02.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상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야 한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38과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문의 가목과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단점용과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닌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벽돌공장 부속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익자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지기준 초과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제시된 건축제한 토지도 예외가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된다. 임대 시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한다.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가와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비의 개량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비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비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할 때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공동 투자·사용하면 각자 부담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