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일사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고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해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수산물의 어획활동은 수산업으로 면세사업이고 수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산물 어획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수산물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61, 1986.10.16

1. 단일사업체가 동일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축산물의 사육활동과 축산물의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사육활동은 축산업으로, 축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 차조) 귀 질의의 경우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질의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위탁제조한 후 직매장으로 반출할 때의 사업구분과 매입세액 처리.

회답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단일사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면 축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으면 사육활동은 축산업,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며, 사육부문의 투자 및 활동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8 (1991.08.01 회신),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