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질의 토지의 건축허가가 건축제한조치로 지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 토지 15호는 86평으로 제시되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토지의 경우 건축법 제44조의 건축제한조치고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며

3. 귀 질의토지 15호(86평)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가옥)이 있는 토지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지연된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인정받는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2. 질의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는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3. 질의 토지 15호(86평)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가옥)이 있다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92 (<time datetime="1991-08-01">1991.08.01</time> 회신),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