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251
1990년 종료 사업연도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990.12.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52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253
등록 사회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 또는 개인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대범밝은사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 낸 장애자복지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15,25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순손익액의 율 15%는 양도·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55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어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56
도로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붙나? 도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도로는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았다면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257
국민주택을 가족이 나눠 소유해도 30%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과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하며 동일 세대원의 분리 소유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258
공장 철거 후 상가 신축은 유휴토지 규정 대상인가?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259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된다.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60
행위제한 적용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사용제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261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26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6과 재일01254-14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5,263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된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잔금청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15,264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질의의 지연 사유는 해당 허가제한이 아니고 현황도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5,265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실제 건축제한 기간을 더해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종료일에 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266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으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의 판정유예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267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 중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아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268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공탁금을 받고 소송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69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115,270
직장발령으로 퇴거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5,271
발령으로 3년 전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15,272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지역인지는 직장소재지ㆍ통근방법ㆍ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73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전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와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74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의 통근 가능 여부가 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75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276
지방 발령으로 미거주한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발령으로 당첨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5,277
신탁해지 등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단순분할은 과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15,278
법인격 없는 종중재단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단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01254-4105, 1991.07.26의 내용을 근거로 회신하였다.
115,279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80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281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와 지목과 무관하게 건축 가능한 환지지구 토지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282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5,283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이다.
115,28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5,285
부모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86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287
버스주차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5,288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5,289
소득세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5,290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15,29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특정 비용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없다.
115,292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 취득 시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5,293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인 비거주자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독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29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조정기간이 모두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5,295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관련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296
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97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은 언제 신청하나?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기타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분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미납부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298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목적 취득 생산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299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00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사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