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4회신일 1991.07.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31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계속 적용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내용연수 오류가 있었던 특정 고정자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질의요지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회답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4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회신), "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7)
원 제목: 적용하던 특정자산의 내용연수 오류발견 시 감가상각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