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질의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건축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사실도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오나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알여드릴 수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3. 또한 귀 질의된 토지가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1990.09.01부터 1990.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했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3. 질의 토지가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1990.09.01부터 1990.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90 (<time datetime="1991-08-01">1991.08.01</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