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7회신일 1991.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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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1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 여부.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7 (1991.10.21 회신),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7)
원 제목: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방범수당, 자녀학자금 등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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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