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질의대상 토지의 공사완료공고일과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및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ㄹ여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 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질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

회답

1. 공사완료공고일과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ㄹ여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다.

나. 위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5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