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 쟁점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못 쓴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환지처분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