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40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4,40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03
결혼으로 이전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직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0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직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114,40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14,405
3주택 이상 중 최종 주택 외에는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406
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 특수관계가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등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소송 승소나 회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14,407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승인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408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대출금으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09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법인세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114,410
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4,411
면세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묻는다. 면세 대상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12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기타 -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에 쓰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가액·용도지역·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413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14
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기타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14,415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16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해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114,417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18
개인 토지 위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419
지방이전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및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와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은 배제된다.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법 제87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420
토지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14,421
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탁자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는 위 수탁 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22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관계는 의사표시 형식과 무관하게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23
아스팔트플랜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중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플랜트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050, 1986.03.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14,424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언제 제공해야 하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후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
상속증여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제공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시기는 승인권자가 정하고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한다. 토지·건물 담보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라 평가한다.
114,425
사용인 시상금과 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시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원천징수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팀의 시상금과 모범사원의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구성원이나 모범사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4,426
계약 해약 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4,427
재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국세기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되지 않은 압류는 계속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114,428
근로자가 직접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주가 저축자의 월 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저축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나 상여금에서 공제해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해야 공제받는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4,429
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이라함은 사업개시일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라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조세특례 - 1991.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기준일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430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31
역외금융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나?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 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을, 질의 나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432
제3자 건물이 있는 증여 토지에서 지상권을 공제하나?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토지 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4,433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34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원인 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4,435
주주임원 근로자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자인 주주임원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36
수수료와 관납료 중 어디까지 원천징수하나?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청구서와 증빙서류로 구분 표시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114,437
어머니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01254-498 및 재일01254-16 회신문을 참조한다.
114,438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했으나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약정에 따른 금전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자 간 약정 있는 금전거래의 판단은 같은 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439
소송 중인 상속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가 소송 중일 때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물납 허가 여부는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에 따라 결정된다.
114,440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을 묻는다.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무부 예규 재산22601-927, 1991.07.08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441
정리채무 상대계정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부외부채로 보유하던 사채를 법정관리로 장부상 정리채무로 기장 시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출된 경비를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으로 편의상 대여금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기장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4,442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43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444
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을 쓰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45
과수원 폐원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과수원의 폐원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복숭아과수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받는 보상비에 관한 결론이다.
114,446
결혼 연수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연수를 어느 일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에 기록된 결혼일자부터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실제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 일자를 적용한다.
114,447
철거 주택의 남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6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114,448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의 내용을 참조한다.
114,449
휴게소의 일회용 컵 꿀은 과세되는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물통 설치와 휴게소 이용자 대상 일회용 컵 꿀 판매가 전제다.
114,450
준공 전 분양주택의 상속재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이며 준공 전에 분양하여 받은 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91.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준공 전에 일부 분양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이고 준공 전 받은 분양대금은 채무로 본다. 그 분양대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