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3회신일 1991.10.2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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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1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3 (<time datetime="1991-10-21">1991.10.21</time> 회신), "다세대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91)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세대주택 분양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