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451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인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기타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가 사업범위 위반인지 물었다.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필증이 사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외국군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정한 경우이다.
114,452
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사업지구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지급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114,453
토지등급 오류로 과다 신고한 증여세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
상속증여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4,454
구획정리 중 건축 불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중이어서 건축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인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455
법정관리법인도 유보초과소득 법인세를 내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이 제한된 법정관리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56
수입세액 공제와 미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미신고 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대상 재화로 바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57
감자로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1.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의 경우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이익을 받은 때로 본다. 상속세법상 감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458
볼링장 완전자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System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장자산 내용연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 용구의 기타, 주로 금속제의 것 내용연수인 10년을 적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시스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스포츠기구 등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나머지 질의는 자산의 구조와 실질 이용 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114,459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하게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쇄한 고추의 판매는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면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면세사업은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60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업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양도하는 출자지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4,46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4,46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463
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산식에 쓰이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점 소재지국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합리적이면 그 나라 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464
직장발령에 따른 세대 이전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으로서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465
종합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종합건조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규정한 공기조절기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1.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종합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종합건조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공기조절기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4,466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적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이행 시점이 기준이다.
114,46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과세표준 결정을 묻는 질의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되 양도·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68
일반금속에 은을 도금하면 귀금속제품인가?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인 귀금속제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114,469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24, 1990.11.24가 제시되었다.
114,470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4,471
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사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14,47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14,473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단기양도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범위와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세율을 물었다. 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114,47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치 거래증빙 및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부일 등이 장부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75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14,476
퇴거 사유가 예상이나 계획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통상 취학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퇴거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4,477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나머지 지분까지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회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478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79
분납세액도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간까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114,480
외국법인의 경영진단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용역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고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481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482
공동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의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14,483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114,484
법인이 공급한 인적용역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인의 용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의 인적용역 범위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85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도 감면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486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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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4,488
토초세 무신고 불이익과 분납 신청기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분납신청은 신
기타 - 1991.10.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방법을 물었다.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통상 9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되 무신고자 등은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14,489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
기타 - 1991.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자경해도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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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기타 - 1991.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지역 농지는 예외다.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491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기타 건축법 1991.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92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기타 건축법 1991.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93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 건축법 1991.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94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기타 건축법 1991.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495
지입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수입금액등의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와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의 수입계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수입금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과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114,496
허가가 필요한 토사석 채취업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허가사업의 신규 개시자는 사업자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사석 채취업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시자는 사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하고,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4,497
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특수관계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498
주택공사의 공동구 공사는 면세인가요? 주택공사가 시 부담으로 공동구의 건설을 완공하고 동 공동구 공사비 해당액을 부담부서인 시에서 받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시를 대신해 공동구를 건설하고 공사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공사가 공동구를 완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에서 공사비를 받는 경우이다.
114,499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500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등의 세금 처리를 묻는다.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