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외국인기술자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5회신일 1992.01.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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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외국인기술자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4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무부 및 국세청의 두 예규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와 유사한 예규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국조2260-331(1988.04.15), 국이22630-150(1988.04.2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회답

귀질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와 유사한 예규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국조2260-331(1988.04.15), 국이22630-150(1988.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이22630-150 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
국조2260-33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5 (<time datetime="1992-01-24">1992.01.24</time> 회신), "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외국인기술자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8)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