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3회신일 1992.01.2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5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 중 증여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면제대상 범위는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농지세과세대상 9천 평 이내 농지, 4만5천 평 이내 초지,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으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 평 이내의 산림지 및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을 적용할 때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3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42)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