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1회신일 1992.01.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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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5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취득 원인은 매매 또는 증여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98, 1989.1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98, 1989.12.19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598(1989.12.1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598 상속개시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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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1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91)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ㆍ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