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종중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33회신일 1992.01.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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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한 종중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8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해도 해당 종중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한 종중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해도 해당 종중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지만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했고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종중 명의 주택과 별도로 대표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해 이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

본문(원문)

1.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2.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표자의 주택 수 판정.

회답

1.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33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명의신탁한 종중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46)
원 제목: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