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제조행위를 중단한 뒤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한다. 폐업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제조행위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실질적인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 (1992.01.28 회신),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