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01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산22601-836, 1991.06.22 및 재재산22601-836, 1991.06.22가 제시되어 있다.
111,902
증여 부동산을 변형해 돌려주면 재증여인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형태를 변경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형태를 변경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 행위는 별도의 증여로 본다. 부동산을 돌려주는 상대방이 당초 증여자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11,903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때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1자녀는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최초 면제자 1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04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05
상속세 미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무부 예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906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07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1,908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할 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09
고객예탁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예탁분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910
국내 주소 없는 피상속인의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 범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111,911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11,912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111,913
보험사고 중기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 중기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중기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중기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중기 소유자인지는 교부대상 판단과 무관하다.
111,914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득세 지방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915
타인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고 그 타인이 공제받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16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17
채광 전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 광업권을 취득한 뒤 채광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현실적으로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광업권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859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918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19
반환하는 회원제 숙박시설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및 휴양단지로서의 숙박시설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회원제 숙박시설의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골프장·테니스장·수영장 및 휴양단지 숙박시설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이 대상이다.
111,920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건축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21
면세자재가 든 군시설 공사도 과세되나요?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건설에 소요되는 면세자재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자재가 포함된 군시설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자재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22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에도 적용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923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24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25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26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진위도 관할 세무관서가 조사한다.
111,927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물품은 관세율번호 1605호의 냉동골뱅이이다.
111,92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929
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지연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품ㆍ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1,930
신공장 준공 후 감면세액 추징은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준공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됐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31
다른 농어촌지역 지점공장도 기존 감면율을 받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 시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2.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 적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다. 본점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32
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1,933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934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매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의 음식료품 판매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국세청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935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대리점에서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수출할 때의 환급신청 요건을 묻는다. 수출자는 제조자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1,936
식기세척기는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의 의미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유사한 질의 물품은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에서 사용하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1,937
자가 매립용 토석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대지 등을 매립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한 토석을 자기소유의 대지매립에 사용소비 또는 자본적 지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자기 대지 매립에만 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토석의 사용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소유 대지 등의 매립에만 사용하기 위해 채취하고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38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939
이체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는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기타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이체약정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질의1 문서는 과세문서이고 질의2 문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질의1은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정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개정세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11,940
1992년 7월 1일 전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법을 적용하나? 임대차계약서를 1992.07.01 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7월 1일 전에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인지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개정 전의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임대차계약서를 1992년 7월 1일 전에 작성했는지 여부다.
111,941
양도·취득가액 판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09, 1991.05.27이 제시되었다.
111,942
배출부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는가?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 불 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법인세법제16조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4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944
증자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45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기부금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이나 물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절차와 지방세 면제는 관계 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46
저당권 실행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 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989.07.01 부터임
법인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1,947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증여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부과 당시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11,948
신축 임대업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949
천연원료 10% 미만 건강식품은 과세되나? 귀 질의 물품은 당해 제품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건강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함유량을 계산한다.
111,950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