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5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조세특례 - 1992.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일반 양도는 시행자의 기한 내 감면신청이 필요하지만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 시에도 면제할 수 있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52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1,953
임대용 건물 부속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54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111,955
외화획득명세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956
장부의 취득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더라도 취득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957
임대한 주택 부분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만 주거용 임대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1,958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부칙의 환산가액을 취득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59
자격 없는 자의 전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한 전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60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961
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수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양도분은 정해진 준공 및 신청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토지매수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11,96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며,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111,963
가금사육 목장의 평균 사육 두수에 부화장을 포함하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평균 사육 두수는 가금사육 사업의 경우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이전 면제규정상 가금사육 사업의 평균 사육 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 사육 두수 계산에는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부화장을 포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64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602, 1991.11.20이다.
111,965
상가를 가진 채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해도 해당 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비주택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66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2.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67
준공 후 실가를 알면 당초 안분가액을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의 공급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준공시점에 법률개정으로 실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준공 후 확인된 실가로 당초 안분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가액은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68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69
원인무효로 증여재산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970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11,971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급여를 본점이 지급한 뒤 이체할 때 원천징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은 그 지점 소재지가 납세지다. 지점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1,972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다.
111,973
철거주택 대신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인가 후 철거된 주택의 잔존 나대지 양도와 달리 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974
재건축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및 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대지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11,975
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르면 주류 무면허판매인가?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기타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때 무면허판매 여부 등을 물었다.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판매계산서만 교부했다면 정해진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11,976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11,977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내나?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 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을 어떤 방식과 주기로 나누어 납부하는지를 묻는다.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정한다. 각 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78
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과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이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있으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979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거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980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뜻한다. 농지 대토에 관한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981
양도·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982
중도금 납입 중 분양권을 팔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83
보완하지 않은 주식평가 질의는 처리되나? 질의에 대하여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함
기타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해석에 필요한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질의를 반려하였다. 1991년 5월 18일 보완사항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답 시점까지 보완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1,984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고 1991.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 01254-3717 회신문에 따른다.
111,985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986
비영리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는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신축 전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점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임대용역 개시일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세금 등의 실제 수취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임대용역의 제공 개시일 또는 개시 예정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87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세액 산출은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988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매매업인지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을 제시했다.
111,989
법인전환 후 2년 내 폐업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90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1,991
공장 이전 감면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어느 시점의 세법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992
중간지급조건 공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인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93
공부상 상가를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1,994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철거 후 남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111,995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96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11,997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시 종전집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111,998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도 같은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주소·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99
학술단체 교육비와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00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 중 1. 기술개발 가목 1호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전담부서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한다. 해당 전담부서의 사무실은 다른 부서의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