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저축 한도를 넘으면 세금우대가 중단되나?

질의유형 1ㆍ2ㆍ4에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유형 3에는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의 한도 초과 문제를 다루었다. 첨부 회신문은 통장 해지와 새 통장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확인 요건을 제시했다.

예탁되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유형 1.2.4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및 재무부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유형 3의 경우 예탁 EH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첨부:

※ 재무부 소득22601-1024, 1987.12.28

※ 법인22601-1490, 1991.07.25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질의유형 1ㆍ2ㆍ4와 유사한 기존 해석은 무엇인지.

2. 질의유형 3에서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유형 1ㆍ2ㆍ4는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질의유형 3은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회신문에 따르면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해지 증명서류를 새 저축기관에 제출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1 (<time datetime="1992-05-07">1992.05.07</time> 회신), "소액채권저축 한도를 넘으면 세금우대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