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01
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처리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합한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112,002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03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004
동사무소 청사 부지도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일01254-317, 1992.02.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00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여부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112,006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07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에 감면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50, 1990.06.19을 제시했다.
112,008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00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10
화재 수선기간에도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내부수선이 장기간 이어진 기간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화재로 내부수선이 필요하고 실제 임대용역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112,01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12,012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출퇴근시의 교통비상당액과 무사고 포상
소득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가 받는 교통비와 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일자가 제시되었다.
112,013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기타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연접 필지 중 유휴토지 판정 기준면적 초과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한다.
112,014
공제재산을 5년 내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15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증여할 때 수입 또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016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17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때에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 주식이 배당의제로 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해당 규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18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이나 조경공사 용역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 등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19
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결제 지연이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별도로 받은 지연이자가 공급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재화 대가의 일부여야 한다.
112,020
국세 감면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됨
기타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감면에 따른 환급에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결론이다.
112,021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22
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한 근로를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23
과세 고구마전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24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25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바닥면적은 무엇인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쓰는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실제면적으로 적용한다. 각 용어는 별첨 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026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에는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작도 포함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범위는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02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28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구성원이 일정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신축 금지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29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판
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맡긴 사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22601-949, 1992.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2,030
전통주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의 양조 기술을 전수받아 술을 제조ㆍ판매할 때 면허가 필요한지 묻는다. 제조ㆍ판매하려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종류와 관계없이 면허가 필요 없다.
112,031
장기휴업 중인 공장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장기휴업 상태의 경우라도 과거 취득한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휴업 상태에서 공장건물·토지·기계장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2,032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유학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12,033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034
증여재산 양도에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 양도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035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2,036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037
협동조합 직접 출자액도 주식 취득액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품공법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품공법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이 규정상 주식 등의 취득 지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접 출자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38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공장건물도 포함되는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상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는 공장건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근거로 국세청 부가22601-5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2,039
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시 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40
공유수면매립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19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1991.12.31 이전에 매립자가 취득하고 1994.12.31 이전에 양도한 매립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41
공동주택의 주택 수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3년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112,04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112,043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서는 2주택 중복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12,044
임대사업용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임대사업용 주택일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045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46
인지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나?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묻는다. 문서마다 인지를 붙이거나 시행령상 현금납부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정 방법과 다른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47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식당영업과 물품직판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에는 별도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48
유류 시험분석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공장에서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시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등을 시험하는 유류시험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성을 시험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되 구체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49
업무 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여 주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50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을 병행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