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필요한 인력·장비와 자재는 원도급자가 제공하고 그 대가는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당해 건설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와 사용자재를 당해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경우, 당해 재도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도급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 사용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외 건설용역의 재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인력·장비와 자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도급 용역 제공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장비와 사용 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1 (<time datetime="1992-05-06">1992.05.06</time> 회신), "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