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7회신일 1992.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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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6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한도는 2,000만원이다.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의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의 범위.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7 (1992.05.06 회신), "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1)
원 제목: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시 대여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