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51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등기ㆍ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미표시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당해 신탁재산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부에 표시하지 않은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양도담보자산은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52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과세소득인가요?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재산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양여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53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시에 기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
원천징수 선원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추가 퇴직금 지급 후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54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55
기계장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평가한다. 장부가액이 부적정하고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56
공동소유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동소유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지분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57
보험금으로 받는 수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 대금을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리용역은 제공받는 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111,358
허가 변경 시 건축허가당시는 언제인가? 건축 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허가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등을 물었다. 건축면적이 감소하도록 허가내용이 변경됐다면 ‘건축허가당시’는 변경 당시를 뜻한다. 지하 시설 면적은 바닥·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부속토지 범위에서만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359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에 포함되나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60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대여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361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분양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른 판단은 등기의 원인서류로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111,362
가요 가사만 전송하는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를 받아 이를 모니터에 전송하는 단순한 가요가사의 자막처리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듬박스의 문자신호를 모니터로 보내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가요 가사 자막처리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리듬박스에서 출력된 문자신호를 받아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전제로 한다.
111,363
원액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종인가?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기타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스키·브랜디 원액 등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원액이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한다.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넣은 술은 규격위반주류이나 위스키류이다.
111,364
정류장으로 계속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나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인가를 받아 정류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관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65
미등기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이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매매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미등기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대로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나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1,366
폐지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다음 해 손금인가?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시험연구비를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시험연구비에서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111,367
시유 생산설비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완성품인 시유를 생산할 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해당 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1,368
수출입신고서와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게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는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소비22642-999, 1992.07.01을 첨부해 안내했다.
111,369
가업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의 의미와 가업상속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은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70
공동 농기계 구입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마을농민의 공동 농기계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목적이고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71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할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372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과 관련해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11,373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 편입으로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의 보상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용지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74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2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75
건설공제조합의 이익준비금은 얼마까지 의무적립금인가?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상당액을 초과하면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만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1,376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77
청원휴가 기본급과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단체협약에 의한 청원휴가시 지급받는 기본급은 비과세되는 휴업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휴업보상금등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원휴가 중 받은 기본급과 부상·질병 관련 휴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체협약에 따른 청원휴가 기본급은 비과세 휴업수당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 성질의 휴업보상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78
직원 교통비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나?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묻는다. 출퇴근·시내출장 여비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379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1,380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11,381
기준시가 조정기간보다 오래 보유하면 월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며,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기준시가 조정월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부터 새로운 결정고시일까지다. 보유기간 월수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조정월수를 보유기간 월수로 본다.
111,382
준공검사 전 입주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 실제 입주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696과 재일01254-1055를 제시했다.
111,383
분양 중 타 지역 이전 시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당첨권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11,384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11,385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111,386
기관지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하면 면세되나? 국방부 기관지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기관지의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할 때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광고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광고에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387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만을 이유로 한 거주요건 미충족은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퇴거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111,388
새 아파트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 취득 후 그 아파트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 첨부 회신문 2호에 해당한다.
111,389
8년 미만 거주하며 자경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보유기간 중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390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91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1,392
3주택 이상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393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닐을 수거해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9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95
어떤 법인의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은 규정된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96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97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양도한 재산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를 요구하려면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98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99
사용승인 후 착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 시기는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에 관한 것이다.
111,400
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