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01
공부상 사망일이 사실과 다르면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때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공부상 사망일보다 확인된 사실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111,302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비를 대면 증여세가 붙나? 자기의 소득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물신축비 등의 증여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득 등으로 신축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303
전원장치만 있는 가요반주기 나무박스도 과세되는가?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 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기 부품을 장착하도록 만든 전원연결장치가 있는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무박스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면 제조의제에 해당해 과세된다. 과세 전환 여부는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실제 장착했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1,304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1세대’란 30세 미만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거주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05
신축 오피스텔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해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06
차용 재화를 현금 상환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소비대차를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111,307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지원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보전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서 프로야구단의 청구에 따라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111,308
조합원별 운용수익 배분은 적정한가? 증권시장 안정 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에게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했는지 물었다. 배분의 적정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분배금 지급내역의 증빙서류 갈음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거증책임 규정을 참고한다.
111,309
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상 대가와 상환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종 재화를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111,310
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야적장 용도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11
타인 명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312
공유토지 양도자의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 공유토지로서 지분이 동일하고 취득・양도시기가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도 동일한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결과 소득공제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지분의 공유토지를 양도할 때 소유자별 양도소득세 차이를 물었다. 지분과 취득·양도시기가 같으면 산출세액은 같지만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과 소득공제액이 서로 다르면 납부세액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1,313
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2,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314
수출대행자를 통해 주류를 수출하면 면세되나?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 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됨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수출대행자를 수출자로 하여 수출할 때 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주세면제에 해당한다. 제조자가 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신용장을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이다.
111,315
주거지역 편입 1년 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년 중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이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16
인삼원주 등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류인가?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스키·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등을 첨가한 주류의 주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원액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된다.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첨가한 제품은 규격위반 주류이나 위스키류이다.
111,317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거주지역 범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18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1,319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320
연불조건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수익 약정일(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지급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7, 1992.01.13 회신문을 들었다.
111,321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던 토지를 환매할 때 취득일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22
누락된 부수토지를 무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여부와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23
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시기를 묻는다. 매매 원인이면 1977.01.01,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111,324
겸업 업태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면 감면되나?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 중의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하나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나의 업태를 별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111,325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92.8.1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정기결정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인 1992.08.01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1,326
1985년 증여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23 취득한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과 쟁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문상 1998.07.23로 만료되었다. 쟁송 특례는 판결 등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1,327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안에 있는 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 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2.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실제 이설이 확인되고 기한 내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신청 때 제출한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로 이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28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환지예정지 취득자별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29
공장입지 기준을 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라고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1,330
종업원 조합 출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인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331
유휴토지 감면배제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32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 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지를 묻는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후 영수증 등이 제출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111,333
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현금결제 실적에 따른 차감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34
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가족이 이사하고 두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나중 주택의 준공으로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335
선사용 자재 정산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건설 자재를 선 부담하고 발주자로부터 자재가액을 받아 차액이 생길 경우 동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발주자에게 자재가액을 받은 때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발주자 제공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 소유 동종 자재를 우선 사용한 경우이다.
111,336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법인과 갑 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포기와 대위변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대여금 포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는 법인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337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언제부터인가? 기술개발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담부서를 갖춘 이 후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 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함
조세특례 - 1992.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를 갖춘 뒤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1,338
환경마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의 환경마크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환경마크 사용계약을 맺고 받은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경마크의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39
해외 위탁가공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을 할 때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1,340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11,341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이전·철거와 관련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1,342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기술요원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공개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교육훈련과 매뉴얼 제공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43
통관 전 수입재화 매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통관 전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111,344
실적에 따라 보수받는 외판원 용역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45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의 거래에 적용되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46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47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111,348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 계약해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49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때 등록 절차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물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등록을 하며 임차인 명의도 양수자와 같아야 한다. 양도자 등록증으로 영업하면 무등록사업자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350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