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대여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8회신일 1992.07.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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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대여도 부당행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9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 약정에 따라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중0991 심판결정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8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회신),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대여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21)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