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9회신일 1992.07.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9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도로용지 편입으로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의 보상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용지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자산의 양도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되었다. 법인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공공용지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게기하는 당해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되어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9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회신),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22)
원 제목: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익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