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01
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
법인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분양과 사업시행자의 토지·건물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양수도로 보지 않지만,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1,402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1,403
인삼제품 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제품 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연구소가 받는 해당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40-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404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 결제 시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05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때에는 상각액을 계산해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06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07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58의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기본통칙상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출 방식을 물었다. 총결정세액은 산축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이다. 계산에는 산축세액 합계액,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이 반영된다.
111,408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09
사업자등록신청서 종목란에는 무엇을 쓰나?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종목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다. 종목란에는 자신이 취급하려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한다.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양품 잡화 혼매 부분은 기타 양품잡화로 기재한다.
111,410
통관 전 물품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양도된 물품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부가22601-432이며 원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11,411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412
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때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11,413
다른 공장을 거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원공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거래명세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원공장이 직접 교부하되 이미 대구공장에 교부했다면 대구공장이 거래처에 교부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지만 거래 당사자·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11,414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415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11,416
새집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111,417
토초세 분납 이자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으로 추가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이자세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418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과세되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금과 그 운영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111,419
연불조건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420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27, 1992.03.23이 제시되었다.
111,421
공유주택 지분을 형제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공유주택의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22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 중 어느 날인가?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때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공부상 사망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11,423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24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2.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425
거래처 차량의 로고 도색은 광고선전비인가? 석유류 정제・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 디자인(LOGO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보유 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 주는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426
기준면적 초과 공장대지도 면제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대지가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구 공장 대지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27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428
매수인 등기 지연 시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1,429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111,430
30세 미만 미혼자도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는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111,43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기타 - 1992.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432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1,433
해외이민 시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36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1,434
석유사업기금의 관계회사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정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 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차입조건 범위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35
노후주택 재건축 시 멸실 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 산정시 거주ㆍ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79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1,436
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 발행자금을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대부 목적과 허가조건에 따른 대여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37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38
운전사가 딸린 중기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건설공사에 제공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건설공사에 제공되는 운전사 포함 중기 대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111,439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440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441
다른 토지를 받으며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11,442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43
학교 졸업앨범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관업자가 제작한 학교 졸업앨범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44
학교 졸업앨범 제작·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45
미등록자의 측량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46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47
비거주자도 문화재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연부연납,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련 상속세 특례가 국내 비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단기상속면제·연부연납·물납은 국내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부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국외 주소를 둔 수증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48
직원의 주택대출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의 기존 주택구입 대출금을 대신 갚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직원에 대한 무상 또는 저리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대출금을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49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111,450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