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12회신일 1992.07.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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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8

결혼만을 이유로 한 거주요건 미충족은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때문에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만을 이유로 한 거주요건 미충족은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퇴거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만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5, 1991.10.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5, 1991.10.16

정제 정리

질의

결혼으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와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1991.10.16)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2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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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12 (<time datetime="1992-07-08">1992.07.08</time> 회신),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08)
원 제목: 결혼으로 인하여 3년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