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1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10,702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703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4
재평가하면 특별감가상각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그 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계상한 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이다.
10,705
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장비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컴퓨터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무상 기증한 장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설치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을 교육 목적으로 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6
정리채권 신고 누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해 채권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707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의 의미와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해당 기준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포함된다.
10,708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709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0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1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12
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 한도는?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손금산입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3
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하여 과소신고·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긴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안에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자산 매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4
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양도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담보 차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15
교육프로그램 가입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프로그램 등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해당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조건의 계약이어야 한다.
10,716
사외유출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200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한 사업소득금액과 무관한 사외유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과 별도로 가지급금은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 시행령 제9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717
은행과 자회사의 자금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대출에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8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반영 시기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10,719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중고자산에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에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다.
10,720
재평가 취소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내 매각함에 따른 재평가 효력상실로 당초 재평가액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효력상실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2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의 퇴직금 비율에 따라 손금부인액을 안분한다. 분할 전 모든 사용인의 퇴직금 전액 중 각 법인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2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3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법인세 - 200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은 법인이 수익자이고 업무상 재해·사망이 지급사유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10,724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5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은 토지 양도비용인가? 과거 매립지였던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양도시점에서 추후 동 토지의 굴토공사중 발생하는 지하매설물의 반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반출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부담하기로 한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이 토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반출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다. 양도 시 매설물 양을 예측하지 못해 주변 시세로 팔고 추후 반출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6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7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법인이 당초부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토지매매 관련 질의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8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해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시 착오로 공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가 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9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에게 준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1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 완료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2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3
경정청구 중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얼마인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한 법인이 중간예납할 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반영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4
판매촉진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일정요건에 따른 파견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10,735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6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37
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여 장부상 채권액으로 계상한 경우 각 거래처별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는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을 실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0,738
수입자가 부담한 무상수리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의 수리비를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받을 금액 전액은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리 과정의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0,739
종업원 휴대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이고 사회통념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부담범위의 적정성은 업종·업무내용·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740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법인세 - 200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거래를 존속법인에 귀속시켜 별도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10,741
전년도 급여 인상분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42
영문약자 명칭으로 바꾸면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인가? 법인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해 상호를 변경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4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에 해당되는지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지정ㆍ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적용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4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선지급한 변전소 설치비를 철도청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사용 설치비를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45
분할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 양도할 때 각 양도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이어야 한다.
10,746
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의 외화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산정한 사업연도별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계상 전에 받은 외화선수금 해당분에는 수령 당시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7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48
매입 때 확정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법인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시점부터 확정된 할인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기로 확정되면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0,749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대여금 형태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50
무상양도할 통신장비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후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할 통신장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