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4회신일 2001.03.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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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5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였다.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자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따라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67, 2000.12.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법 제52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인이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67, 2000.12.13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없고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367 사업연도 변경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4 (<time datetime="2001-03-05">2001.03.05</time>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29)
원 제목: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