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6회신일 2001.0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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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1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은 법인이 수익자이고 업무상 재해·사망이 지급사유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만기에는 일정액을 환급받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과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 보험금 및 치료비를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 (<time datetime="2001-02-21">2001.02.21</time> 회신),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98)
원 제목: 법인이 종업원의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세무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