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할 통신장비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 사용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장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법인과 통신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장비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정 계약기간 사용한 뒤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통신장비의 취득가액 처리방법.

회답

법인과 통신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장비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 (<time datetime="2001-02-09">2001.02.09</time> 회신), "무상양도할 통신장비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