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 신고 누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1회신일 2001.03.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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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채권 신고 누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2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해 채권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해 보유한 회수 가능한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했다. 그 결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원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신고 누락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본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1 (<time datetime="2001-03-02">2001.03.02</time> 회신), "정리채권 신고 누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19)
원 제목: 법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채권에 대한 효력이 실권된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