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2회신일 1993.06.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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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9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해당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3. 위 2호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2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1)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