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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 최신 회답1993.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차용 시점이 재산취득일 이전이고 해당 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809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차용 시점이 재산취득일 이전이고 해당 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70-1342
재산취득 전에 차용한 부채가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