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73회신일 1993.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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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주택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4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매입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재건축했다. 재건축한 주택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 1991.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한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1991.07.1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22633-205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3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재건축 주택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09)
원 제목: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