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자끼리 탁주를 사고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050회신일 1993.06.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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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8

구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판매자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에게 탁주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판매자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했다. 판매한 의제판매업자는 소매업자이면서 다른 소매업자에게 도매행위를 했다.

질의요지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본문(원문)

주류의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로부터 하여야 하는바,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2003-24호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탁주를 당해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소매업자로서 도매행위를 하여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지정조건에 의거 의제판매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의제판매업자 사이에서 탁주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와 도매업자로부터 해야 합니다.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면 국세청 고시 2003-24호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탁주를 판매한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소매업자로서 도매행위를 하여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지정조건에 따라 의제판매면허가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50 (<time datetime="1993-06-28">1993.06.28</time> 회신), "주류소매업자끼리 탁주를 사고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92)
원 제목: 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