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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6조제2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이 제시되었다.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공제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차고용 토지가 법인세상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전제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권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696, 1993.05.17이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농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완료 후 2년의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 후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법에서 정한 상장·장외거래 방식은 제외된다.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6과 재일46014-1219를 제시하였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이나 근거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재삼46070-127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자산의 양도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은 단기대여업을 영위하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반복적인 단기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위스법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의 주식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스위스 법인이 직접 투자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급여를 매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제1항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세가 별장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해당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로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합병 시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다만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간세1235-38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남편과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남편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주택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각자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1993년 5월 27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약재 농축액과 주정 등을 배합·숙성한 주류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제조 방식으로 만든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한약재 농축액을 추출해 주정·설탕·물 등과 배합하고 90일간 숙성하는 경우이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이다.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술 연구단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비행장애물 제거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은 각각 손익으로 계상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 등기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등기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등기의 착오를 정정하는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등기 착오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안이 단순한 착오 정정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노후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처분은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특정 사유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처분에 한해 관련 단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보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도시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한다.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비과세의 핵심 조건은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요건과 단체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