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제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던 토지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질의

1.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초과해 토지 지가가 상승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

3.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다시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과세된다.

2.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3.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건축물의 자진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중단되어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64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