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주의 주식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15회신일 1993.06.2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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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주주의 주식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8

취득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소각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의 소각으로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을 취득한다. 그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든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첨부: 기 회신문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소각대금의 소득구분.

회답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첨부: 기 회신문 사본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15 (<time datetime="1993-06-28">1993.06.28</time> 회신), "외국인주주의 주식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19)
원 제목: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소각대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