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0회신일 1993.06.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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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6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구조가 불분명하여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사안이다.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 및 구조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ㆍ용도 및 구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 및 구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다만 일부의 교체 또는 추가 설치로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0 (<time datetime="1993-06-26">1993.06.26</time> 회신), "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21)
원 제목: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