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88회신일 1993.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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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4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1, 1992.04.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1, 1992.04.03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801, 1992.04.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801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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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88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12)
원 제목: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