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만한 경우에도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다.

2.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만 한 경우에도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4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