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함에 따라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기계장치가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함에 따라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4 (<time datetime="1993-10-19">1993.10.19</time> 회신), "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