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56회신일 1993.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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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9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다. 재입사하면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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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1119 심판결정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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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6 (1993.10.19 회신),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83)
원 제목: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현실적인퇴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