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상 유휴토지 제외 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98회신일 1993.10.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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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0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의 종전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1993.08.27 공포된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재산46014-812(1993.10.11)호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812, 1993.10.11

정제 정리

질의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합니다. 재무부 재산46014-812(1993.10.11)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812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재재산46014-81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8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개정령상 유휴토지 제외 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상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