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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3.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0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711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0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059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